영탁 막걸리 법적대응 시작!!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합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가 상표권 '영탁'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 중인건 영탁의 팬분들은 확실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영탁 상표권 분쟁으로 심지어 영탁의 팬분들은 영탁 막걸리 불매운동을 시작하는 등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영탁 측에서 결국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 측은 이같은 사실을 듣고 격분하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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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사건의 시작

영탁의 법적대응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영탁 막걸리 사건의 시작부터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예천양조의 백구영 회장은 막걸리 양조 기계 등 공정 엔지니어 경험과 막걸리 주점 '삼강주막'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8년 막걸리 양조 회사 '예천양조'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막걸리 제품명 후보를 두고 계속 고민하던 차에 2020년 1월 TV조선 예능 <미스터트롯>에서 가수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르는 것을 보고 제품명을 후보 중 하나였던 '영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1월 28일, 예천양조는 특허청에 '영탁' 상표 출원을 신청하며 4월 영탁과 1년 광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영탁의 계약료는 전통주 업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5월부터 출시된 영탁 막걸리는 미스터트롯과 영탁의 인기로 생산량 6만 병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수요를 창출하며 영탁과 예천양조 둘다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측은 '영탁' 상표권 분쟁으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탁 측이 상표 등록 승낙서 제출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는 동안 승낙하지 않아 상표 등록 신청이 거절됐기 때문인데요.
상표법 34조 6항에 따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데, 영탁이 거절하면서 상표등록이 물거품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영탁 역시 부모님과 2020년 8월 예천양조 광고모델 계약 중 '영탁' 상표를 출원한 상황이라 이를 승낙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영탁 측의 상표 등록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표법 34조 20항에 따라 계약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타인이 사용 혹은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탁 150억원 요구

영탁 상표권 사용 문제는 예천양조와 영탁의 광고 재계약 협상 과정의 입장 차이까지 겹쳐 더더욱 해소될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예천양조는 지난 22일 영탁 측이 "연간 50억씩, 3년간 150억 원 규모의 광고 계약을 요구했다"라며 매출을 웃도는 요구로 계약이 무산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영탁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그런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며 맞섰습니다. 그러자 예천양조 측은 24일 "영탁 측이 우리에게 준 서류가 있다"면서 "150억 원은 영탁의 어머니가 요구한 회사 지분 10% 등을 모두 합한 추정액"이라고 말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영탁 팬들은 영탁 막걸리 불매운동 진행 중입니다. 지난 17일 영탁 막걸리는 "영탁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한 이름이다"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가수 영탁과 무관하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영탁 막걸리가 모델 '영탁'의 후광 효과를 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불매운동이 마냥 어깃장을 놓는 상황으로 볼 수 없음을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양측의 분쟁은 특허청과 법원의 판단 아래에야 종결될 것으로 보이네요....

영탁 강력한 법적대응

영탁이 주류 제조 업체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전면적으로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을 두고 영탁(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과 예전양조는 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탁의 소속사인 뉴에라 프로젝트는 오는 8월 17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첫 마디는 영탁 막걸리 생산을 담당했던 예천양조 측의 위법과 부당 행위에 대해 그동안 참아왔다는 말로 시작했는데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달았으며 영탁 관련 비방과 허위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로 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과 이로 인한 영탁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주류업체인 예천양조 측에서 공갈 및 협박,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명예훼손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소송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천양조 측에서 영탁 막걸리 상표를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피해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소송을 통해 예전양조 측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동안 가수 영탁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은 영탁의 소속사인 뉴에라 프로젝트에서 밝힌 입장문 전문입니다.

영탁 소속사의 입장문

영탁 막걸리를 생산했던 (주)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인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 님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영탁 님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분명한 사실 관계 안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뉴에라프로젝트와 밀라그로는 협력하여 (주)예천양조 측의 위법 부당 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여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주)예천양조 측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주)예천양조 측이 유포한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주)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상표에 관한 권리 갈취 계략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예천양조 측은 영탁 님에 대한 공갈?협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노이즈 발생으로 인한 영탁 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예방하고자 인내하였으나, (주)예천양조 측은 상표에 관한 권리 획득을 위해서 공갈 협박했던 내용에 허위 내용을 더하여 실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형사 고소를 추진 중입니다.

​2. (주)예천양조 측은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 님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형사 고소를 추진 중입니다.

​3. (주)예천양조 측은 영탁 님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주)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표 부당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영탁 님과 그의 가족이 입은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염려와 상심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일으킨 (주)예천양조 측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리고 영탁 님의 피해를 회복하겠습니다.

앞으로 영탁과 예천양조의 긴 법적공방이 펼쳐질 것같을텐데요. 영탁과 예천양조의 주장이 서로 달라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게 될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복잡한 싸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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